로그인

법령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공유하기      

 법령 [ 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0년
2. 부산고등법원 2020.06.26 선고 2019누24053 판결
  주택 신축 후 매매 시 까지 임대를 단기간 한 것은 임대업이 아닌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며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은 정당함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송법 행정소송법

2019년
4. 인천지방법원 2019.01.10 선고 2018구합51151 판결
  추계결정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아닌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함 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개인정보처리방침     사용자 카페